민사배상청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700만원 운반책에게 당했고 재판진행당시 합의금으로 500만원 받았습니다 판결문 보관중입니다 죄명은 사기, 사기미수 , 범죄수익은닉위반이고 실형 10개월 나왔고...

여러 법률 질문을 통해 도움되는 답변을 감사하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꾸 궁금한게 파생되어 간략한 질문만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도 단순...

친구가 제 사진을 다른사람한테 보냈는데 명예훼손,도용,이익,모욕감 을 하지 않고 딱 사진만 보내고 지웠다는데..손해청구배상 또는 민사배상 을 할수 있나요?하면 벌금...

동생이 지인에게 2006년도에 1억을 빌려주고, 작년까지해서 총5,000여만원정도는 돌려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채권자 돌려줄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딱히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7월에 경찰에 사기죄 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 진행중인데 수사관님은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어 다음주 정도에 검찰에 송치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은 2019년 겨울로 가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인터넷상에서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올려서 제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허위사실인게 입증이된다면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재테크 수익 보장해준단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http://www.allstar-365.com) 처음하는거라 50만원 포인트 충전 후에...

현재 무고 민사에서 판사님의 갈음으로 강제조정되어 9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조정을 본인이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 통지서가 2번이나 폐문부재로...

... 형사전담센타 법률상담본부장 ***-****-**** 형사전담센타.JPG 민사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장 작성 및 접수가 필요하시면 의;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기 결혼이 될수 있나요?? 누나가 결혼 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음 상대방 부모가 돈이 들어올 일이 있는데 일단 누나에게 집이며, 결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