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 이행에 갈음하는 이익을 전보배상 받을 수...
태그: 전보배상, 민법3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