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선고일자, 관련 법률 조항(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으로 관련 판례를 아무리 조회해봐도 이 판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건번호가 잘못되었다면...
태그: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 2005다52719, 민법제2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