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5.18 계엄군

명령에 따라 움직인 계엄군을 처벌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준비 해야하는데 제가 처벌해야한다 쪽이거든요? 살인,폭행에 관한 형법률 하고 군법 좀 알려주세요!...

태그: 5, 18, 계엄군, 민간인사살, 법률, 형법, 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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