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는 집행유예라고 하고 누군가는 미죄처분이 내려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절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정확히 어떤 법에...
태그: 미죄처분, 전과, 집행유예, 일본유학, 일본형법, 불구속기소, 점유이탈물횡령죄, 자전거, 절도죄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