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양육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2023 비양육자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 비양육자는 60프로 지급이라는데 얼마를 지급해야되는걸까요 비양육자가 60% 지급이라는 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세전...

태그: 양육비, 2023년, 비양육자

비양육자 면접교섭 불이행 양육비증액소송

안녕하세요 혹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안하고 한달에... 면접교섭은 비양육자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권리이기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일정을...

태그: 양육비, 소송, 면접교섭, 면접교섭불이행, 비양육자

비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증액

안녕하세요 혹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안하고 한달에 두번 애랑 만나기러 했는데 안만나면 양육비증액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제 권리인데 안 만난다고 상대측에서...

태그: 양육비, 비양육자, 면접교섭권, 면접교섭불이행, 소송, 이혼

부당한 한부모지원금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 자녀는 2명이고 청소년입니다 이혼이후 아내는 전과같이 집에서전과같이 같이살고있는데 이혼전 만나던 사람과 계속만나고...

태그: 양육권자, 양육권, 양육비, 비양육자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한 감치...

... 비양육자인 저도 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은 없는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답변 주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은 비양육자가 실제로 돈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태그: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비양육자

양육비 미지급 소송

억울하네요 진짜 비양육자입니다. 어제... 비양육자분들 절대절대 양육비조서대로 입금날짜 딱맞춰서... 소득공제떄문에 비양육자가 양육통장(본인명의) 절반보내고 양육자에게...

태그: 양육비청구, 양육비, 양육비미지급, 비양육자,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친권,양육비,양육권 질문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지급의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양육비청구를 완전히 제한할...

태그: 친권, 양육권, 양육비, 비양육자, 양육비청구, 친권포기각서, 양육비포기각서, 친권포기, 혼인신고전출생신고, 서류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산정기준이...

... 현재 비양육자는 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일을 할수가... 비양육자의 소득과 양육자의 소득 비례해서 50:50이나 60... 비양육자의 소장을 보면 그동안 100만원씩의 양육비에...

태그: 양육비, 양육권, 비양육자, 양육비부담

양육비계산법

양육권은 제가갖고(무직) 상대방은 350만원평균 월급이며(비양육자) 양육비 얼마를받을수있나요? 저는또 얼마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기는 21개월이라서 818000원...

태그: 양육자, 양육비, 비양육자, 양육비계산, 양육비청구

이혼 후 양육권 친권 질문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질때 자녀 또는 자녀의 양육권자가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태그: 친권및양육권자, 비양육자, 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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