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미성년자가 합의를 하게 됐는데...

며칠 전 제 자전거를 누가 훼손시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합의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전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네요 피해를 받은 건 제...

태그: 합의, 미성년자합의

미성년자 합의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와서 합의 가능하시냐고 물어봐서 합의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갈건데 제 신분증들고...

태그: 형사사건상담, 형사합의, 형사전담로펌, 미성년자합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형사합의상담

주민등록증 판매 미성년자 신고

분실했던 제 민증을 트위터에서 팔고있는 걸 알게 되었고 경찰과 동행하여 직거래로 만나 현장 검거 하였습니다. 07년생(18살, 만16~17세) 학생들이었고, 이미 신고 접수는 되어...

태그: 미성년자, 경찰신고, 미성년자합의, 미성년자처벌, 주민등록증판매

미성년자 법적 관련 질문이요

저는 아직 만 16세인 미성년자고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던 중 제가 연락을 보지 않자 갑자기 상대방이 저에 대해 성적인 발언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그에...

태그: 미성년자처벌, 미성년자합의, 미성년자성관계, 법률상담

사기공갈합의

제가 경찰사칭을 당해서 20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거 같더라구요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 변상해준다는데...

태그: 미성년자합의, 사기공갈

미성년자 교통사고 보험 합의

어제 제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아는 형이 앞에 타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 아니구요 내리막 골목길에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저희도 겨우 멈춰서 한 2...

태그: 미성년자교통사고, 미성년자교통사고합의금, 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 보험처리, 미성년자합의금, 미성년자합의, 미성년자, 보험합의, 보험합의금

미성년자 고소 전 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전 합의를 하는데 저는 미성년자 가해자는 성인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 작성 미성년자 독단적으로 가능한가요? 확실히 아시는 분만 답변...

태그: 고소, 고소전합의, 합의, 합의서, 합의서작성, 합의서효력, 미성년자합의

미성년자 합의후 구강성교 처벌관련

25세 남성과 만17세 고2 여성이 만나서 여성이 먼저좋아한다 표현을 하고 구강성교를 여성이 자발적으로 한 상황과 녹음에 먼저좋아한다 해줄까? 어때? 이런등 발언이 있고...

태그: 미성년자합의, 합의관계, 미성년자, 성범죄

만 16세 미성년자 합의관계

아청법에 걸리는지 알고싶구요 법종류가 되게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하나라도 문제되는 법이 있는지 아님 아예전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크로 답변...

태그: 미성년자합의

공갈죄 합의

제가 공갈협박죄로 검사님을 배정받은상태인데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피해자부모님께서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가게되었는데 합의장을 가면 피해자도 오는건가요 ? 그리고...

태그: 미성년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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