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처벌수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미성년자 초범 악플 처벌 관련 질문

저는 16살이고 제가 음원사이트에서 한 가수의 곡 댓글창에서 사재기라며 댓글을 4,5개? 정도 썼습니다 욕설..은 그 가수에게 야 이 @@아 이렇게 직접적인 욕은 아니고 감탄사로...

태그: 악플고소, 미성년자처벌수위,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미성년자 고소

술 먹고 온 남동생한테 목졸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아직도 무서워요 숨 넘어가기 직전 느낌이 자꾸 들고 … 동생은 미성년자인데, 고소 해도 처벌은 불가능이겠죠..?...

태그: 가정폭력처벌, 미성년자처벌, 미성년자처벌수위

킥라니 뺑소니 신고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인도로 걸어가다가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로카티를 입은 아이가 제 발꿈치를 쳐버리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쌩까지 다시 인도로 쭉 가버려서...

태그: 뺑소니, 전동킥보드, 미성년자처벌수위, 경찰개새끼

미성년자 법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이번에 물론 상대방도 잘 못했는데 저도 잘 못해서 폭행 공갈 감금으로 재판 볼거 같은데 초범인데 들어갈꺼 갔나요..? 진짜 들어가기 싫어요.. 물론 저도 고소 했어요.....

태그: , 청소년, 미성년자처벌수위, 재판

저 소년원 안 들어가겠죠..? 제발요..

사실 제가 4~5년 전에 어떤 아이들의 괴롭힘에 의해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영상을 아이들이 찍어서 뿌렸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영상을 애들에게 보여주고 보내면서...

태그: , 미성년자처벌수위, 형량

사기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말그대로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습니다 극소액이고 사기범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도망가버려서 괘씸해가지고 신고접수를 하려 하는데요 이 사기범이...

태그: 사기, 사기죄, 사기피해, 사기신고, 미성년자사기, 미성년자사기죄, 미성년자사기신고, 미성년자처벌, 미성년자처벌수위, 미성년자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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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미성년자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만원주고 구입했다고합니다.(조카도 고3이며 미성년자입니다) 그이후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통장이체사실이 적발되어...

태그: 미성년자처벌수위,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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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성년자, 미성년자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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