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미성년자이고 상대분이 성인이신데 제가 잘못한걸 상대방분 친구 아버지(경찰)께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제 신고했고 오늘 낮에 상대분이랑 합의를 보고 신고취하하기로...

친구들 인스타 보면 맨날 술집가서 술먹고.. 사진 올리던데 대체 어케 가는거죠? 1. 미성년잔데 술집가서 술을 어떻게 먹나요? 민증검사 안하거나 다른사람 민증 보여주나요? 2....

아들이 15살입니다. (성추행으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당했습니다) B양이라는 아이와 사귀던중 A라는 전 여친이 B양에게 쟤랑 헤어져라 안좋은얘다 하여 아들이 21일만에...

야간 편의점알바에서 밖에 cctv에 3명이 서있고 한명이 들어와 담배달라해서 신분증보여달라했는데 운전면허를 주시더라구여 그래서 사진확인하니까 닮은거같기도하고...

... 업무시간이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새벽근무,10시간근무,휴게시간 보장X) 2. 퇴사시 교육비를 사장님한테 지급하라고 함 3.실수한거 모두 물어내라고 함 계약서에 교육비...

미성년자를 법률상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렇습니다 2021년 11월 경 새벽 시간 대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새벽 3시 쯤) 예약 손님 한 팀이 너무 늦게 와서 그냥 쉬러 자고 있었는데 예약 손님들이 오셔서...

성인인 제가 고등학생한테 폭행을 당해 고소한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고등학생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억울한 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1. 정말...

... 쪼금씩 마시는데 미성년자 보호법같은걸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 분들 답 해주세요ㅜㅜㅜ 익명 질문하는 에스크에서 어떤 분이 계속 부모님 처벌 받는다고 계속 그러셔서...

... 그것도 미성년자보호법이나 주류판매에 걸리게 되나요?? 법이바뀌어서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할 수 없는건가요???가족끼리 라고해도요?? 가족끼리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