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송치 질문
제가 보이스피싱에 현금전달책을 했거든요. ㅠㅠ 고의성은 절대 없구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제 나이는 만으로 18세고 19살이에요 이 일을 할때는 만 17세였구요.....
미성년자 즉결 처분 기간이 궁금해요
말하기에 앞서 저의 나이는 18살 여고딩입니다 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자느라 연락을 안 보자 새벽에 전화를 하셨고 전화도 못 받자...
청소년 사기죄 처벌
저는 미성년자인데 성인인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을 한거 같아서 한달이 넘어서 임테기를 하기엔 임신을 했을까봐 정말 두려워서 임테기 사진을 도용해서 보냈는데...
태그: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미성년자법률, 변호인, 미성년자법정, 법률상담, 사기죄, 사기죄처벌, 사기죄형량, 사기죄성립여부
카카오톡 단톡방내(오픈채팅X)
카카오톡 단톡방 내(오픈채팅X) 모르는사람들과 대화도중 어떤분이 제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한테 신고했고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