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명의도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명예훼손죄 미성년자 처벌
저는 만17세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A의 사진을 사용해 돈을 벌었는데 A가 저를 명의도용,명예훼손,초상권침해,정신적 피해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A는...
태그: 미성년자처벌,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미성년자명의도용, 미성년자초상권침해, 미성년자명예훼손, 미성년자벌금
아동학대로 인해 복지시설에 가있는...
제목대로 입니다. 체벌로 인해 아이가 학교 선생님께 엄마한테 맞앗다고 하여 교사가 모를 신고하였고 현재 모는 심리상담 처벌을 받고 아이는 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