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인 입장입니다.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미리 전화번호를 받았었고 상대방에게 돈을 다 입금했습니다! 돈은 총 69,900원인데 갑자기 판매자분이...
태그: 정치와법, 정치와법질문, 미성년자, 미성년자계약, 미성년자계약철회, 미성년자계약취소, 민법, 민법소송, 민법제16조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변조) 상대방을...
민법 중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장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미성년자 때 아는오빠가 갑자기 불러서 그 오빠 회사로 갔는데 갑자기 계약서 작성하라고 방송하자고 하면서 지금아니면 기회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계약을 적었어요.....
제가 2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통원치료를 하고있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위로금과 치료비를 해서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니 녹음을 하였습니다...
제 동생이 자기보다 형이랑 옷 중고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다 하고나서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는 데 이거 문제삼를 수 있나요? 부모님은 거래 다 하고 동생이 거래한 걸 알았어요...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동산에서 원룸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때 미성년자 계약시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려고...
태그: 부동산, 원룸계약, 부동산계약, 부동산계약해지, 원룸, 미성년자계약, 미성년자계약취소, 미성년자계약철회, 미상년자계약해지
제가 이 계약서에 싸인을했고 부모님은 저에게 말로 허락을 하셨고 저 계약 서는 제가 직접 계약을 했는데 회비?호 5만원을 냈는데 혹시 계약을 파기 하고 돈을 돌려받을수...
미성년자인 제가 일을 할려고 계약서에 싸인을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집에서 말로만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약을 파기 할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제가 일을 할려고...
정법 미성년자계약에서 그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거래당시 몰랐다면 철회가 가능하고, 그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건지 확답을 촉구할수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