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의회의 행정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 미국 대통령의 임시의회 소집권 2가지가 미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분류되는데요. 질문 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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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겸직 차단 이렇게 3가지를 개헌을 통해서 헌법으로 제도 변경을 했다고 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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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원내각제적 요소 6가지가 첨가 되어 있다는건 압니다. 총리가 있다던가, 의원 내각 겸직이나, 행정부 입법이라던가, 등등 총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