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위주로 수사를 하나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과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가...
미국 연방검찰, 주검찰 한국처럼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모두 가지고 있나요? 미국도 연방 정치인이나 고위급, 거물들 비리 사건 같은 것은 연방경찰이나 주경찰이 아닌...
태그: 미국검찰, 미국검사, 미국수사권, 수사권독립, 검찰수사권, 검찰직접수사권, 직접수사권폐지, 수사지휘권, 미국연방경찰, 미국연방수사국
미국 FBI 연방경찰 경찰이긴 하지만 미국 연방검찰에 직접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이 없으니 사실상 미국 연방경찰 FBI는 한국의 예전 대검 중수부 같은 파워라고 봐야하나요?...
미국 FBI 연방경찰 경찰이긴 하지만 미국 연방검찰에 직접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이 없으니 사실상 미국 연방경찰 FBI는 한국의 예전 대검 중수부 같은 파워라고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