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보러온사람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노출해서 도둑을 맞았는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주인에게 귀책이 있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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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게 물을수있는 죄목이 무엇인지요? 즉 기소요건이 되지않는 가짜피해자가 경찰을 매수해서 허위고소하고 피의자는 허위자백한것임. 검사가 기소시켜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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