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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제출할 서류를 사실을 허위사

병무청에 제출할 서류를 사실을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제출하면 공문서 위반인가요? 사문서 위반인가요?

태그: 문서위반, 법률,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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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22-02-16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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