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와의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 1. 리모델링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액 4500만원),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은 공사 진행을...
태그: 리모델링분쟁, 무허가건축업, 인테리어분쟁, 유치권, 인테리어민사, 리모델링소송, 인테리어사기, 계약해지
... 무허가 건축업을 하는 무등록 사업자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소송을 하여 1심에서 계약당시 부가세 별도를 약정했다면 건설 업자에게...
태그: 부가가치세, 법률, 세무, 부가가치세법, 무등록사업자, 불로소득, 무허가건축업, 소송, 항소심, 미등록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