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피해자한테 메세지로 돈을 안주면 심각한 사진 뿌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무슨사진인지 언급은안함 심각한사진이라고만 함) 여기서 제 핸드폰을 포렌식한다고...

검사측 증인이 경찰,검사조사와 법정진술이 다르게 답변 하면서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 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 말로는 상대방이 위증죄성립이 가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전역1개월남은 병장입니다 먼저 [상관 모욕] 건에 대하여 진술자 5명 의 증인 심문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결과는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 선고가...

상고장 접수통지서가 송달한다고 나의사건검색에서 떠있길래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살던 집 주소랑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거나 집을 이사해놔서 이게 배송이 잘...

제가 거의 10년 전 알바한 가게 사장이 저를 성폭행하고 협박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장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고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 오래...

최종 3심에서 판결뒤집었었던거같은데, 그 판례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3심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입니다. 【판결요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을 변호해야 합니다 허생이 한 모든 일이 무죄 혹은 감형할 만한 옹호할 수 있는 근거좀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현행법을 근거로요ㅠ 이러한 법을 보면...

최근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없나요? 최근에 무죄 판결 난 사건 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재판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피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방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부 불구속이라고...

... 물론 무죄판결이 확정이라면 그간 스트레스 날려버릴수는 있긴하나 너무 억울하다보니 이리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