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방조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검색해보니 무면허 방조죄? 라던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검색해보니 무면허 방조죄? 라던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전과없고...

제가 친구에게 2만원을 받고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살짝 나서 제 오토바이는 파손되고 친구는 지구대에 불려가갔는데 경찰이 무판...

제가 친구에게 2만원을 받고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살짝 나서 제 오토바이는 파손되고 친구는 지구대에 불려가갔는데 경찰이 무판 무보험...

21년에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다가 차랑 접촉사고가 낫는데 제가 지는 사고가 돼서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상대방이랑 얘기가 잘 안돼서 재판으로 넘겨지고 보호관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는 동생이 면허 연습한다고 오토바이를 빌려갔습니다 당연히 면허 연습용으로 빌린거니 면허는 없다고 봐야겠죠., 무등록 오토바이였고, 서류 3장...

만 18세인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박고 사고가 났는데 차에 면허 있는 동승자 2명이 타 있는 상황에서 같이 타있던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항가요 ??...

무면허 방조죄 2건이 있는데 제가 직접 타지 않고 차를 빌려줘서 걸린것들 입니다.. 하나는 무면허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아닌거 같아서 신고를 했고 하나는 계속 차를 빌려달라...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아는동생이 차 빼서와서 어디서났냐고 물어보니 렌트를했더라고 하더라구여 저는 그걸 타고 있었는데 (운전대는 안잡음) 경찰이 붙어서 바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때 무혐의라햇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볼수있나요?? 후 살떨려서 질문해봅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제가 올해 20살인데 무면허 방조했다고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고 이미 지방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