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재판 보고나서 7일 항소기간 지나고 형확정됐는데 결격기간 조회가 안되는데 언제쯤 확인가능한가요? 단순사고고 4년전에 일을 인제 재판을 봤습니다
제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걸려 조사를 받고 왔구요 아직 재판은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야영을 가서 저에게 오토바이를 맡기고 가서 제가 타고...
태그: 무면허결격기간
제가 정지기간때 오토바이 운행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 되어 결격 1년 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혹시 면허구제받는 방법이나 결격을 풀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태그: 무면허결격기간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했다가 1년짜리 결격을 먹었습니다 차 면허가 1년 원동기가 6개월로 아는데 2주일뒤면 6개월 입니다 이러면 원동기 딸수있나요? 대한민국의 느린...
무면허 1년결격기갠인데 내년4월달이 풀리는데 혹시 필기시험을 봐도 인정될까요? 아니면 내년4월부터 뵈야될까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질문과 같이 음주운전 3회 해서 면허가 취소가된 상황이고 징역2년 에 유예기간1년을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무면허운전 단순적발 됬는데 어떻게되나요? 질문자는...
태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결격기간, 무면허운전구제,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김기윤변호사
2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2년 선고와 면허결격기간3년 선고받았는데 23년 12월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22.6.30일 불시검문에 무면허로 적발되어 1년...
안녕하세요 제가 2020.5.12~2023.5.12 까지 결격입니다 사유는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한것입니다 찾아보니 결격이 있어도 6개월이 지나면 원동기 면허는 취득 할 수...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8월 오토바이 음주운전을하다 넘어져서 다치는바람에 단속이 되어서 면허취소가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2021년...
제가 오토바이 무면허로 2번이 걸렸었는데요 첫번째는 재판가서 1호 처분받고 결격6개월이 걸렸다가 결격기간 끝나고 면호따러갈려하는 동안 오토바이 타고다니다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