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하고있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배상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 뻔뻔한 자세로 나와 꼭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주택을 지으려고 건축,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토목공사와 건축허가가 완료된 토지에 오늘 누군가가 무단으로 벌집을 40채정도 가져다놓고 양봉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시장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바로 도로가 있는데 폭은 한 6미터? 정도 될것같습니다 다들 집앞에 적치물을 쌓아놔서 인도가 정확히 구분은...

공유수면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분이 두명입니다 한분은 무단복토, 한분은 경운기 사용일수에 따라 변상금 부과 후 변상금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변상금을 내지 않고...

집앞에 이런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왔는데 누구는 도로선이다 누구는 아니다라고 라고 하셔서 정확히 뭔지 알고싶네요. 저에겐 엄청 중요한 일이니 꼭 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도로주인 동의없이 설치했다면 사유지무단점용으로 법정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님 사유재산침해로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이의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저희 시골집이 있는데 시골집 옆 작은 저희 땅에 30~40년 전 부터 다른분이 집을 짖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다 하는데 예전에 돌아가셨고 물론...

... 문제는 국도에 접한 토지주가 거거를 복개하여 무단 점용하여 완전히 틀어 막은것을... 현재 일부 구거를 무단 점용하고있는사람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와, 토지인도및...

2016년 10월 20일 경 부모님이 3층 단독 주택을 매수계약을하였는데, 11월 21일인 양수도 시점의 이사 날자가 맞질않아 매수계약한 집의 1층 한칸을 전세금 2천을 기존 세입자에게...

약간 높은 산중턱에, 전으로 되어있는 땅에 사전에 애기도 없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작물재배 중입니다.철거시킬방법은? 재배중인것은 6개월전에, 현장확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