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벌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희 땅은 군부대와 언덕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언덕 능선에서 위쪽부터 군부대 땅, 아래부터 저희땅 입니다. 언덕 능선으로 군부대 담벼락이 있고 담벼락 밑에는 사람이 다닐...

저희 가족 무덤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산은 저희 가족원 한명과 가족과 연관이 없는 사람 두명이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도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저희 아버지가 남의 소유의 선산에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셨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구두로 약속된 선산에 있는 묘지를 벌목하는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땅에서 경작을 할...

... 옆집 사람이 지인의 땅을 침범하여 상하수도/오수처리시설을 매설 및 설치하고 매설 및 설치된 자리에 있던 70년 수령의 감나무까지 무단 벌목하였습니다.(매년 추석에...

타인이 소유자의 토지에(산) 무단으로 개조 및 수목 벌목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자(할머니) 산에 심어둔 밤나무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조그만한 밭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매실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매해 20-30kg 씩은 수확을 하고 있는 나무 였는데, 밭 옆에서 공사하는 인부...

제 명의의 산에 철탑이 설치 되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철탑 주변에 임의로 벌목 작업을 실시 한것으로 의심되는데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 작업이 실시 되었습니다. 신고...

... 때 무단 벌목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무단 벌목이 맞다면 무단으로 벌목을 한 사람을... 위성사진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벌목에 응하지 않았다면 무단 벌목에 해당되어...

저희 아버님께서 땅을 사 놓으셨는데 그땅이 산 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곳에 대나무가 너무 많다고 하셔서 대나무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근데 어느날 구청에서 나오셔서...

...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무단 벌목에 대해서 민... 반하여 무단벌목했다는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각서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무단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