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2023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를 5번을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되면 검찰에 이의신청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었습니다 2024년 7월경에...

말그대로 제가 피해자였고 가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이 넘어갔고 가해자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에서 무죄 2심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무죄로...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원치않으면 처벌하지않는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속하는 죄(국가기관, 이하 공무원 등)이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에 그린캠프갔다가 상급부대로 전출간 후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진술서를 거짓되고 허위된 진술을 상당량 작성하여 제가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여성이고 여성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요. 저는 코로나당시에 모던바를 남자친구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주오는 단골손님들은 보통 저한테...

목졸림과 술병을 저에게 던지는 둥 피해가 있었어서 112에 신고를 했고 특수폭행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그런적없다고 주장.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전과가있어...

무고죄 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힘든일이있어서 자살시도목적으로 집에서 술병을깨놨습니다 5개정도요 그러고나서 카톡을탈퇴했고 집에서누워있었는데...

상해전과자있는 사람인데 무고죄까지 2명이고소했는데 법정에서 검사님이 1년 구형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크죠? ???? 몬말이죠. 기소유예가 몬지 모르신가요? 기소유예는...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무혐의으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범죄 고소를 했던건데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을가요? 무고죄 고소하면 상대방이...

읽기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련되었다는데 이게 특수중상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같은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효> 정희용변호사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