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배달기사가 배달실수를 했습니다. 고객은 플랫폼으로부터 그 음식의 소유권을 고객이 받아서 먹습니다. 배달기사는 배달플랫폼에서 패널티 차원에서 정산차감 된다...

제목에 이어쓰면 손해가 더 크네요 이사 못가서 이사갈곳과 기존까지 있었던 곳에 관리비 양쪽나갔고 이사갈곳에 잔금 못줘서 대출받아서 대출이자 냈고 임대인이...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구요. 우선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별에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네요....

성적인 발언을 하며 도발을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불송치나 증거불충분이 나왔을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상대방에 혀의없음을 뜾하는 무혐의처분이...

차선없는도로에서 주행중 상대측과 백미러가 부딪혀 서로 협의후에 헤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측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후 협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불송치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최초출동경찰관에게 손으로 폭행을...

평소 상당히친하게 지내던 여자가 절 성폭행으로신고를했습니다.세번의 잠자리를햇는데 두번은합의햇다하고한번은 성폭행당햇다고 신고를햇는데 무혐의처분을받았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근데 예랑이가 전 여자친구한테 성폭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작년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여자고 저도 그 여자 존재에 대해 알고...

롤에서 상대방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하길레 화가나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롤(게임)안에서 고소하겠다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