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특정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는 미성년자 19세 입니다 제가 했던 언행을 요약하자면 21세 자취하는 부산녀 맛있더라 관계를 했다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내가 임신을 먼저 시켜야겠다 , 군대 가기 전에...

상대방 지역만 알고 그 외엔 신상 모르는데 상대방이 제 얼굴 알고 있으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 상대방 지역만 알고 그 외엔 신상 모르는데 상대방이 제 얼굴 알고 있으면...

오늘 KTX에서 어떤분이 계속 소리를 안줄이고 클래식?을 틀어놨더라구요 근데 이제 승객 한분이 그분보고 들으라고 한 소린지 아님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한 소린진...

저희 팀 안에 2명이 욕을 했는데 한명(1)은 너 어무니 안계신다 (게임 캐릭터로 지칭했어요) 이미 돌아가셨다 반박 못하네 이러고 한명(2)은 "어 니언맛" 그리고 나머지 한명에...

1. 가입자수 수만 명의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아이디 (닉네임) 가 작성한 게시글, 덧글에 다른 아이디 (닉네임) 가 반복적으로 덧글을 다는 데, 그 내용이 경멸감 + 추상적...

전 직장에서 직원들이 다 있는 공간애서 작정상사와 말다툼? 상황을 설명하자면 11월30일 퇴사예정 27일 지각 6분 ( 사내규칙으로 연차0.5차감) 28일 사무실 안에서 부장 - 너 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홈페이지에서 욕을 들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가서 제 인적사항을 게시글로...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좀 비 아냥적으로 말하고 까내리듯 말했습니다 그사람이 고소한 다고 하더라구요. 욕설은 안했구요. 일부로 닉네임...

제가 욕을먹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았지만 고소를 하여 얼굴은 볼 수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경찰수사 접수단계에서 반려처리됩니다. 얼굴은 커녕 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