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조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는 그자리에 엏었지만 지인이나 친구가 나에대한 욕설 비하 발언을 증거 혹은 녹음을햏고 이걸 바탕으로 모욕죄 조건이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욕설의 수위에 따라 달라요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모욕죄 처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하다가 적 팀으로 만난 상대방이 제 팀원과 채팅으로 말싸움 중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상황을 진정 시키기 위해 둘에게 그런...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 문 두드리고 쌍욕했는데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집 아랫집이 매일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