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1:1 대화로 얼굴이 못생겼다는 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 A가 못한다고 시비걸어서 니도 못함 이렇게 다툼하다가 팀원A가 자꾸 시비걸어서 못참겠어서 “니 어매요” 라고 했습니다. 자꾸 욕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욕죄변호사 선임비용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로 대응을 한다면 변호사는 꼭 선임을 해야 할까요? 또 양형자료라는게 있던데 뭐를...

공개적인 회의 장소에서 (본인포함 5명) 직장동료가 저를 향해 사실에 맞지않는 주장으로 저를 맹렬히 비난하였는데 이걸로 직장 내에서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면담을 받느라...

저는 18살 여자입니다. 제가 친했던 남자아이가있는데 얘랑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아는척도 안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 여자친구가 저랑 그남자아이랑 잤다는 이상한...

저는 여자고 상대방은 남자고요 관계를 가졌는데 남자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제 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디가 어떻고 제가 걸레같았고 보X가 어땠고 어떻게 생겼고...

1. 제(A)가 없는 다른 사람 3명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누군가가 A 완전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명예훼손죄 인가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그 카카오톡 방에 있는 3명 전부...

인터넷 악플러.사이버불링.명예훼손 고소할때, 변호사 구하거나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익명사이트 악플로 스트레스받아 건강에 지장이있고 악플로 본업에도...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었습니다. " 쪼다 " 쪼다 같은 놈... 이라는 표현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된다라는 의견이 많긴 한데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선호 전 여친 관련 뉴스에 제가 안좋은 덧글을 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오늘 경찰서가서 진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관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