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형불이익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일반경비업에 취직된 상태이고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게되면 도중에 퇴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내게되었는데 모룍죄로 걸던 당사자 즉 고소인도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알게되나요? 네, 고소인에게 통보가 되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형소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하면서 그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해주시는 분이 그 금액은 말도안되는...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을 내면 전과가 생기나요? 범죄이므로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됩니다. 모욕죄 혐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해당...

제가 운전중에 삿대질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 블박에서 애매하게 손가락욕을 한것처럼 찍혔는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합의를 해서 송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