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보통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00만원에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형소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하면서 그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해주시는 분이 그 금액은 말도안되는...

모욕죄 초범으로 30-50만원정도 벌금형이 구형될거같은데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ex.취업, 해외비자발급 등)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운전중에 삿대질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 블박에서 애매하게 손가락욕을 한것처럼 찍혔는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합의를 해서 송치가...

안녕하세요 몇달전 대형마트에서 상대방(가해자)이 갑자기 쌍욕을해서 저는 손가락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달려와서 밀고 멱살과 뒷목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범죄경력조회에 모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냥 SNS에 일기처럼 쓰던 글에 그사람 이름을 안 가리고 욕한 게 몇개있습니다 일부는...

... 1) 모욕죄 벌금형은 합의없이 강경 고소유지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먼저는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고 고소진행을 하시는 것을...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처음으로 고소를 당해보는데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심적으로 힘든사람이 많은지 처절하게 깨닫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어플(SNS) 같은 인스타그램같은...

N번방 가해자 신상 기재글에 친구를 태그하고 좆걸레새끼< 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당시 만 18세) 오늘 그 게시물과 댓글 전체가 모욕죄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 아파트에서만 25년살았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밤 12시경 집앞에서 통화를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입주민 한명이랑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