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게임에서 욕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는데 수사관님 말씀 들어보니 상대쪽이 둘이서 게임을 돌린 후 한명은 신상을 밝히고 한명은 팀원한테 욕하도록 유도해서 여러명...

근무중에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었고 저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함께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였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송치되어 기소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그럼...

4월5일에 벌금형 확정되었다 문의오고 오늘 우편이왔는데 못받아서 내일 받습니다 근데 형사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아직 아무것도 온게 없습니다 뭘까요...

만약 모욕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선임비용보다 합의금이 싸면 합의금을 내는건가요?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00만원에서...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조사후 문답형식의 문서를 확인했는데 제가 답변한것을 수사관이 제가 얘기하는것과는 다른의도처럼...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그쪽에서 국선을 선임했고 합의 의사가 아직 없으시냐고 물어봐서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에 전화를 끝마쳤습니다 합의를...

고소 접수가 되었다고 내일 조사받으로 오라 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될때까지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얼마얼마 내라고 나오면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그런게 가능할까요?...

... 결론인 즉, 현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결정된 사안이고, 모욕죄 벌금의 상한선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탄원서 등 양형참고서면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 시 반드시 벌금이...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내게되었는데 모룍죄로 걸던 당사자 즉 고소인도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알게되나요? 네, 고소인에게 통보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