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구약식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검사 처분 이후 탄원서 및 민사 관련 문의

일단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입니다. 8개의 댓글 중에서 몇가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몇가지는 혐의가 인정 되어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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