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오늘 KTX에서 어떤분이 계속 소리를 안줄이고 클래식?을 틀어놨더라구요 근데 이제 승객 한분이 그분보고 들으라고 한 소린지 아님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한 소린진...

“지랄을 하다”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네

1. 가입자수 수만 명의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아이디 (닉네임) 가 작성한 게시글, 덧글에 다른 아이디 (닉네임) 가 반복적으로 덧글을 다는 데, 그 내용이 경멸감 + 추상적...

전 직장에서 직원들이 다 있는 공간애서 작정상사와 말다툼? 상황을 설명하자면 11월30일 퇴사예정 27일 지각 6분 ( 사내규칙으로 연차0.5차감) 28일 사무실 안에서 부장 - 너 어제...

저랑 동생이랑 술먹다가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려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를 하였고 모욕의 내용은 톰브라운 그거 밖에 없냐 다른 명품은 더 없나 그것밖에 못사냐...

1.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는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해보니 추후에 출석 요구를 했을때 불이응을 할 시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하더라구요. 이외에 추가로...

저와 아이와 와이프가 있었고 상대방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주차문제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 하였을 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에 친한 친구 2명이 놀러가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시x년 개병x년등 여자친구를 욕을 하였고, 남자친구인 저까지 포함해 ㅈ같이생겼다...

제가 없는 카톡 오픈채팅 방에서(20명 이상 참여) 누가봐도 저임을 알 수 있는 언급을 하며 (제 이름), 저와 제 지인 가족 등 사진이 올라와있는 곳인 제 개인 SNS를 공유하고 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