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모욕죄성립이되나요?
... 있었는데 모욕죄가 저를 언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있었는데 모욕죄가 저를 언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죄로 처벌을 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그: 모욕죄, 모욕죄성립, 모욕죄고소, 모욕죄성립요건해당성, 모욕죄공연성, 명예회손, 변호사,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노무사님도와주세요, 경찰
고소 성립
ㅈㄱㅁㄴ 했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남친한테 안미안하냐 정신승리 대단하다고 댓글 썼는디 걔 남친이 뭔 고소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돼요?
지식인이나 틱톡, 롤 등에서의 악플 고소
각종 비하,혐오 발언을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신고해서 합의금이나 벌금 뜯을라면 개인이 할수 있나요? 생각없이 무지성으로 악플 다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한방...
유명인이름으로 만든 닉네임도 특정성이...
게임을하다가 유명인 닉네임인 유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유X석 이라는 닉네임이있을때 제가 유X석 어쩌구저쩌구xxxxxxxxxx 라며 욕설을 가하게되면 본인이 유X석이...
법률 자문 드려요
... 따로 모욕죄,협박죄는 진행을 못 시키고 업무방해안에 포함 시키는 건가요 이런적이 처음이여서 그러는데 모욕,협박을 진행해도 검찰에서 그리 비중을 안둘 상황이여서...
이미 고소했으니까 합의금을 달라는것도...
제가 어떤사람한테 심한욕설을 들었고 두달전에 저는 이사람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사람한테 ‘내가 이미 고소를 하였으니 사과를...
태그: 협박, 협박죄, 공갈, 공갈죄, 공갈협박, 공갈협박죄성립, 모욕죄, 합의금, 공갈협박죄성립여부, 고소
롤 실명언급
제 롤 닉네임이 실명이랑 똑같은데요. 롤하다가 게임 체팅창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구@대기 길동련 변태같은련 뭐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이거 모욕죄가 되는건가요?
언어폭력 학교폭력
제가 최근에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증거에는 공연성도 있고 제 이름도 들어가있습니다. 욕은 패드립, ~년, 친구없는 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 늑대 캐릭터 플레이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비록 단 한문장이지만 언행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저런말 한번으론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