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칭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인터넷 명의도용및 요금청구
... 본인인증은없고 주민번호 이름만 물어보고 그대로 사용가능하게끔하더라구요 그뒤로 몇달간 제 통장으로 요금이출금되고 뒤늦게 사실파악후 명의사칭한사람을고소하...
명의사칭 고소되나요??
명의사칭은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경우에만 고소 가능한가요??? 제이름 주소 다 알고 있더라구요 네 가능합니다
사칭죄 관련 질문합니다(내공100)
시내의 한 사진관에서 사진을찍었습니다 sns활용에 동의를 하였고 사진올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 후기같은게 있다고 해서...
인터넷 아이디 사칭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 사기꾼이 제 아이디를 사칭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특정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나라 사기꾼은 보통 해킹아이디나...
부모가 자식을 고소가 가능 한가요?
동생이 부모님 몰래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음데로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부모님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여기저기 마음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