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동생이 아버지 명의로 많은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사실을 모르고있다가 보험사쪽 지인분이 전화가와서...

3일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의도용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한후 더치트에 올리니 그다음날 명의를 대여해준 명의자 본인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의...

타인이 온라인상에서 제 대학교 학생증(이름,학번,증명사진 첨부)으로 거래사기를 하고 다니는데 처벌 못하나요 ? 처벌 가능하면 과정 말씀해주세요ㅜㅜ

말 그대로 전회사대표가 제 동의도없이 저도 모르게 절 사내이사로 등재했다가 제가 발견하고 항의하니, 그때서야 법무사 실수라며 몇주후 사내이사에서 뺐습니다. 이건 불법...

방금 경찰한테서 제 명의가 도용된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서 어떤 범죄자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상품권으로 환전을 했는데 그게 제...

엠세이퍼를 가입하면 명의도용 방지할수있다던데 엠세이퍼는 국가에서 시행하는건가요? 가입하면 월요금처럼 돈을내야하나요? 작성자님 엠세이퍼 가입방법 등 자세히...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 되었는데 일단 빨리 알게되어서 고객센터 연락해서 다 정지 시켜둔 상태이구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도 했는데...

제 명의가 도용당해서 제앞으로 개통 단말기. 소액결제 400-500만원이 납부금액으로 찍혀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말기 받은 주소 알고있습니다 해외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에서...

명의도용으로 처벌이 될거 같습니다. 명의도용한 죄로 처벌이 징역형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조사에서 구속되기도 하나요? 인터넷에서...

1996년쯤 제 친형이 저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건설기계(펌프카)를 장만했는데 98년쯤 도난을 당하고 신고는 했지만 정기검사 미필로 과태료 300.000원이 지금까지 제게 부과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