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 계약기간까지 일만 다니고 잘리게 되었고 직장내에 괴롭힘과 왕따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행동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2살 이상 차이나는 20대초반 여자 만난다 명예훼손에 성립하는 발언인가요?

... 상대에대한 신상정보공개 없이 제 sns에 올리능데 어떠한 비난의 어조도 없이 과정의 공유를 위해서만 업로드 중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안될듯요

제가 저희 친구들 있는 오픈채팅방에 다른 친구 이름 도용해서 예를들어 그 친구가 민서면 초성만 ㅁㅅ로 닉네임을 지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민서맞냐고 몇번이나...

각종 비하,혐오 발언을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신고해서 합의금이나 벌금 뜯을라면 개인이 할수 있나요? 생각없이 무지성으로 악플 다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한방...

안녕하세요 통신비밀 보호법에 관해서 여쭤볼께 있어서 지식인을 통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예시 ) A 와 B가 만나 서로 대화를 하는도중 B가 A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인 체육관 관장 2층 복싱체육관이고 3층에 내과의원이있는데 내과의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진행하였습니다. 같은 2층에 학생들 공부하는...

전 회사의 부장이(근무일자가 1분도 안겹침. 제가 퇴사 후 입사한 사람) 지금 저에대해 없는말을 지어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걸 현 직장 대표님께서 사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구보면서 가는데 어떤 차주가 삥뜯을려고 지 차에 박으려 했다면서 상습적 자해공갈범 취급을 하던데 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

어제 6/25일 20시경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마트에 장을 보고 나오던중 계단을 나오자마자 초등생 아이들이 킥보드를 질주를해서 제가 다칠뻔 했습니다. (현재 어깨를 다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