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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도로개발

... 개인 사유림(임야)에 도로를 면사무소에 허가를 내고... 5년이지나 면사무소에서도 해당 문서가 없다하며... 당사자는 2009년말에 해당 사유림을 면사무소에 허가를 받고(관련...

태그: 산림불법, 사용승락, 면사무, 개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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