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가 모래사장은 대부분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해당되며, 공유수면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적공부 작성이나 소유권보존 등기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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