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처벌 판례 보니까 보통 기소유예인거 같던데 요즘에도 마약판매처벌 수위 이전이랑 비슷하겠죠? 마약판매처벌로 경찰 조사 앞두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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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판매미수며 실질 이득 취한 것은 없고 변호사 선임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랑 의견서 제출했으며 반성문도 세 차례 제출했고 한 번 더 제출할예정입니다... 선고 앞두고...
ㅁㅇ을 판매하다가 깔끔히 정리하고 잘살다가 나중에 한 10~20년뒤에 들켜도 처벌 받나요? 그냥 물어보는거에여
... 마약 판매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 판매 처벌]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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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는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나요? 아들이 마약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 마약판매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조금이라도 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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