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최근에 1000원짜리를 훔친 사건으로 단독 처벌받은 후 나중에 그 전에 행했던 9개의 절도 사건들이 밝혀졌다면 처벌받은 절도사건과 각각의 사건이더라도 '절도'라는...
태그: 형사소송법, 절도죄성립, 형소법, 동일죄, 면소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