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범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작년에 절도죄로 구속되어 올해 5월 8일에 징역 10월에 2년 집행유예와 보호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또 같은 절도죄로 조사 받고 왔는데 피해자 전화번호를...

15년 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성범죄로 벌금형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이고, 고소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물론 그...

작년 9월쯤 16만원가량 사기를 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구요 조사까지 받고 오늘 중간통지문자가 왔습니다 연락달라는 내용으루요 하지만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만약에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앗는데 유예기간중 동일범죄를 지었다면 실형은 몇년 사는건가요??2년8개월 이렇게되는건가요?? 아시는분..ㅜㅠ 2년안에 동종이든 다른...

... 받은 뒤 또 재판을 받을까요 동일 범죄면 형량이 더 강해지지않나요ㅠ 위탁 들어갈까요? 재판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상습범 강화되면 꽤 무거운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중 동일 범죄사건.. 가중처벌 될까요? 합의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2. 정말 합의를 하고싶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서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 재판받으면 동일범죄로 무조건 실형인가요? 금리를 낮춰준다는 등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나온다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였을 것입니다. 문자메세지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 동일범죈데 무조건 처벌받겟죠..? 3합의를 하는경우에도 저는 조사와재판을피할수없는거죠?? 동일한 범죄는 저번 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 이미집행유예가일는데 동일범죄로재판을받으면무조건 실형이겟죠? 안녕하세요~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흑기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포통장...

제가 대출을할려고 하던도중 사기를당하여 제카드가 대포통장으로이용되었습니다 제가지금 저번에도대포통장한번 걸렷엇는데 집행유예를받앗습니다 아직집행유예기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