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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국회 둘다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 가지지만 동의권을 왜 갖지 못하나요 성년후견인은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지만 동의권을 왜 갖지 못하나요 --> 성녀후견개시가 되면 피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일반사회 시간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권 행사하는 직책 5개를 알려주셨는데 국무총리, 감사원, 대법원장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개도...

사회에서 국회에 대한 걸 배두는데 교과서에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라고 써놨는데 뭔지 까먹엇어요,, 네이버에 쳐봐도 다 어려운 말이라 정말 쉬운 말로 풀어써주세요ㅜㅜ...

... 제외하고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가족법상의 행위의 예로는... 따라 동의권(민 13조 1,2항), 취소권(민 14조 3항)을 갖고...

피성년후견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동의권이 없기때문에...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을 부여하여 동의를 얻은... 여기서 왜 한정후견인에겐 동의권을 부여하고 성년후견인에게는...

국회의 기능 중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예시를...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대표적으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 국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즉 국가대 국가 수반끼리의 조약의 경우는 조약의 내용만 확정되는것일 뿐....

법과정치에서 의회의 각종 동의권은 대통령제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이 적혀있어요. 대통령제에 동의권이...

법과정치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할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국회의 동의라는게 재적의원 몇명 찬성을 말하는 건가요? 국회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