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도주치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안녕하세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 우선 해결을 해야할것 같아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도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상대차 옆쪽을 살짝 긁어서 사이드미러...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22년 8월달에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차량에 의해 작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피해자 보험사와 보험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올해...

...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뀐 후 1년형을 받았다면 또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1년형을 받은 것이라면 감경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도주치사사건같은 경우 수사종결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건가요 ? 아니면 저만 특이한 케이스인건지 궁굼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 뉴스에서 보니 도주치사로 구속영장신정되서 구속됐다고하네요.. 다만 문제가있다면... 도주치사죄가 적용되는지도모르겠고 경찰말만 믿고 기다리는것도 아닌것같아서...

... 만약 나중에 범인을 잡는다면 전치 2주 나왔다고 도주치사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전 그사람 때문에 앉아있을때 누웠을때 허리랑 목도 아프고 진짜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