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도용해서 지 계정 멋대로 올렸데요. 상대 팔로워 수가 좀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말하고 곧바로 지우긴 했는데 합의를 보면...

트위터 도용으로 계정주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 신고 가능 한가요 도용한 사진으로 돈을 번 정황이 확인 되었는데 그냥 도용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제가 인스타 계정으로 놀이를 했는데 도용인걸 걸렸어요.. 남자사진으로 도용 한장으로 했는데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인맥이 있어서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조금 부끄럽지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스타 맞팔이라서 제가 남자친구와 사귈 때 남친의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면 다 확인했었습니다. 이까지는 그래도...

제가 넷상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Sns어떤 사람 사진으로 프로필 하고, 나한테 문자 걸어줘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법적대응 할거다.. 이러던데 저 처벌 받나요? 쉽게...

글을 읽기전에 알아야할것⬇️ 인스타아이디 x__t ,se_n5_~~: 성훈(제 친구)가짜 ye0b~~: 여빈(성훈의 사촌누나) 가짜 husan~: 원빈(박성훈의 친형) 가짜 sm.il~~: 성민(sm소속사 직원)...

안녕하세요 생일 안지난 06년생,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친구 언니분의 민증으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다가 실패하고 알바생에게 민증을 뺏겼는데 오늘 경찰에게...

친동생이 제 사진(얼굴, 몸, 머리 등)을 가지고 오픈채팅, 랜덤채팅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더럽고 성적인 연락을 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동생 나이 초등학교6학년...

이미지 사진을 하나 캡쳐 했는데 도용 법적처벌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블로그에 리뷰글 쓸때 올리려고 캡처 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제가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도용했는데 이미 증거도 다 있고 고소장을 날린다고 하셨어요 사과했는데 경찰서에 오늘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도 없다고 하셨어요 1.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