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이런 서류 함부로 보내줘도 되나요?ㅜㅜ 안그래도 찾아보고 검색해보니 할아버지집 근처에 도로가 뚫렸고 더 뚫린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내용이...

도시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대지를 10년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다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소유한...

별지 제11호서식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작성중인 사업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사업면적 중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빌라가 수용이되어서 총 16세대중에서 11개 세대가 동의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외 몇개 호수에서는...

1. 도시계획선 안에 토지소유자(사유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를 한 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개설이 가능한가요?...

a가 소유하고있는 임야가 고시계획 시설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a는 소유한 임야에대해 주장할수있는 재산권 행사가...

케이블카 사업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케이블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2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986년~1990년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개설 절차가 순서도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캡쳐해서 첨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과업을 진행하던중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고시가 난 시설은 체육시설입니다.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법(시행령)을 보면...

... 시행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공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이 공고되면 시행이... 시행되지않은 경우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