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으로 인해, 그에 관련된 토지주 A라는 분에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태그: 상속, 동의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토지동의, 동의율, 도시군관리계획, 법제처, 도시과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기 위한 시행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 2/3 확보, 토지주 과반 동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태그: 도시계획시설도로
1. 도시계획선 안에 토지소유자(사유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를 한 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개설이 가능한가요?...
태그: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계획, 국토계획법,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선
질문있습니다. 현재 농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저촉부분이 많이 속해있는데 이럴경우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변경 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개발제한구역 변경 전에 실시계획인가 공고 및 고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