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지를 진입하는 도로 지주가12명 입니다 약53평정도 되는데 50%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976년도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동의 아니면 매입 해야할...
태그: 공유지분도로건축허가, 공유물관리행위, 도로전문행정사, 차만술행정사
지도 사진에 보이는 노란색 칠한부분이 연로 하신 어머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려면 흰색 부분인 골목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어느날 골목길 주인이라는 사람이...
...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내어 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입로 지분이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전문행정사 차만술행정사사무소
... 빠르면 빠를 수록 맹지를 탈출하여 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도면을 보아서 맹지탈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전문 행정사 차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