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경제학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공공용지(지목 도로)는 매각이 불가한가요?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국유지인 도로(현황상 대지)는 공공용지인 지목이 도로라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 법조항이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태그: 부동산매매, 국유지매매, 국유재산법, 국유지불하, 도로점용허가, 도로무단점용, 도로의경제학, 부동산경매, 건축직공무원, 지적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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