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점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알기로는 도로무단점용으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통행로를 막은것도 아니고 옆에 세웠는데 이게 영업방해이고 제 과실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가땅이 아니면 빼라마라할...

입간판 인도에 넘어서 설치하면 불법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입간판의 도로 점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곡을 가서 물 깊이를 보려고 영업 안 하는 상가 맞은편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보러 나가고 저는 차 옆에 서 있었는데 상가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여기에...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국유지인 도로(현황상 대지)는 공공용지인 지목이 도로라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 법조항이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을 보시죠... 국가지원지방도이구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아래 차량의 차주는 차량을 삼십분이상 주차해놓고 식사하러갔더군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사유지아님)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장기간(2016년 6월 21일 현재,자동차 10일째,오토바이 2개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