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유지내 도로 관련 법률 문의

사유지에 수십년전전부터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용 도로였다가 지자체가 포장해 줘서 40여년 이상 사용해 오던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5년전 쯤 땅주인이...

태그: 도로관련, 법률, 사도법, 지자체, 도로,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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